2025 전기차 보조금 첫차 구매 20% 추가 지원

정부가 친환경차 시장 확대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전기차 가격 할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1. 2025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청년층 추가 지원

정부는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청년층을 위한 혜택으로,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기존 보조금 외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5,000만 원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최대 836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혜택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2025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안전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올해 급속충전기를 4,400기 추가 설치하고, 충전소 이용 시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빠르게 이행할 방침입니다.

3.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소 확충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56개에 불과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2027년까지 119개로 늘리고, 이동형 충전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연료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4. 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7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4곳에 전력, 폐수 처리,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국비 252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난해 5조 원 규모였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올해 10조 원으로 증가하여, 배터리 소재 및 광물 내재화,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제조 및 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5.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 및 공급망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FTA 협상,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해외 완성차 기업과 국내 부품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 및 규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