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신청방법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일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후 QR 코드 촬영

기존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증 사진과 외모가 다를 경우 앱의 안면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됩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별 확대 계획

-1단계 (2월 14일 시작)

우선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시됩니다. 이 지역들은 도시 및 농촌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범 발급 지자체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습니다.

-2단계 (2월 28일 시작)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아 우선 적용됩니다.

-3단계 (3월 14일 시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과 대량 민원 처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 전국 확대 (3월 28일)

3단계 확대가 완료된 이후인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및 기대 효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실물 지참이 어려운 경우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410&pWise=main&pWiseMain=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