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실명 본인인증 이유 부동산 허위매물 안녕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1. 당근마켓 실명 본인인증 이유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함께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 간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당근마켓 실명 본인인증 도입

국토부의 가이드에 따라 당근마켓은 기존의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필수 화하여 허위매물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현재 당근마켓에서는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에 대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되며, 향후 인증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자체적으로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3.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부당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주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는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플랫폼에 게시된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광고주체 위반이 94건(90.4%), 명시 의무 위반이 10건(9.6%)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각 플랫폼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국토교통부의 기대와 소비자 주의 당부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5. 결론

국토부의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와 당근마켓의 실명 본인인증 도입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더욱 신중하게 거래에 임해야 하며, 허위매물이나 부당 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플랫폼 운영사업자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