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위해 국비 812억 투입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81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정투자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 및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역에서 중증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1.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중요성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각 권역 내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지역 내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들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조정하는 리더 병원입니다.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빅 5) 수준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의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2. 권역책임의료기관 812억 원 투자, 어떤 분야에 사용되나?

이번 사업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치료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실 현대화
  • 노후화된 수술실 시설 개보수
  • 첨단 수술 장비 도입
  • 감염 예방 시스템 강화
•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 고난도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장비 도입
  • 중환자 치료 시스템 개선
  • 특수 중환자실 확충
•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 개선
  • 중증 응급환자 치료 환경 조성
  • 환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
• 지자체와 협력 통한 지역 필수의료 확충
  •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자체의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 의료진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지원

3.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 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병원들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권역책임의료기관 필요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존재는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응급 의료 체계 강화에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권역책임의료기관 맞춤형 투자로 효과성 극대화

보건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각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 역량을 분석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입니다.

6.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 혁신의 핵심 과제

이번 대규모 재정투자는 지역 의료 혁신의 핵심 과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춰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자원의 불균형, 인력 부족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812억 원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이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출처 및 문의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공공의료과 - 전화번호: 044-202-2533